[기획] 경기도 27조 예산 심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집행부와 합치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7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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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가 넘는 경기도 한 해 예산을 심의를 앞두고 서형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의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제10대 도의회 2기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마무리한 후 본예산안 첫심의로 12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의회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서형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의 2기 예결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형열 예결위원장은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집행부에 대해 의회답게 눈치 안보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무게를 둘 것이다라고 호언했다.


다시 말해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거다.


서위원장은 2기 예결위 운영에 대해 예결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초심 그대로 도민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등에 1천360만 도민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 꼼꼼히 체크해 볼 것이다. 의회 본래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소신있고 엄격하게 심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에 바라는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는데 경기도는 재정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세의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커서 예측이 쉽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의 기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집행부는 2020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4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1천억 원 융자 등 최대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한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라면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청년면접수당,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논란에 대해서는 청년면접수당과 청년국민연금 정책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절차이행 여부 등 문제로 1기 예결위에서 삭감,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정책들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형열 위원장은 2018년도 상임위 심의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가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로 신경전을 벌였으나 현 의회예결위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언제든 집행부와 대화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의회 의견을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운영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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