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미국이 경제안보 강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경쟁국에 맞서기 위해 핵심기술 통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안보와 경제우위 유지라는 미국의 두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반영한 것으로, KITA 통상리포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어떻게 핵심·첨단기술을 통제하며 동맹국과 공동 대응해나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체제부터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 백악관 핵심첨단기술 목록,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및 중국 투자규제 등 다양한 제도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글로벌 경제안보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자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적 통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이중용도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정책을 융합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며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분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통제 전략 확대는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경제안보 정책의 국제적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통제는 지양해야 할 필요성과 전략적 공조를 통한 독자적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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