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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처리 및 업무 가이드 표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사관 실무 지침서인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처리 및 업무 Q&A 50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오는 6월 말부터 역량 강화 연수와 사례회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을 담은 실무형 자료다. ‘Q&A 500’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초기 대응, 면담 기법, 증거 확보,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후 행정절차 등 사안 처리 전 과정을 9개 분야, 500개 문항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주장-증거 일대일 매칭(Claim-Evidence Matching)’기법을 수록하여 조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중립성 유지, 비밀보장, 학생 훈계 금지 등 전담조사관의 핵심 직무 원칙과 학교 방문 시 필요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담아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이번 실무 지침서는 전담조사관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며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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