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성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과 민간신용, 특히 가계부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선진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규모가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는 OECD 국가패널자료와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아우르는 민간신용을 넘어서 가계신용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분석했다.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환경에 부합하는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통화와 금융 정책이 단기적으로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화폐적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통화·금융 정책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기본 미션으로 삼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물가관리 및 금융안정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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