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400만 명 시대, 하지만 자본시장은 여전히 신뢰를 잃었다."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5월 27일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과 및 계획’은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효율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8이라는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융당국의 총력 대응이 엿보인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감독 강화가 아닌,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게는 투명한 공시와 책임 있는 경영을, 금융사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윤리를,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건전한 판단을 요구한다. “시장은 제도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조다.
지배구조, 제도적 균형 다시 세운다
첫 번째 개혁 축은 지배구조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선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대한 남용을 막는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은 보다 촘촘한 검증을 받게 된다.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자산운용사가 반대한 안건은 전체의 6.8%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코드 가이드라인을 대폭 손질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불공정·사기성 거래, '무관용 원칙' 적용
금감원은 두 번째 개혁 축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천명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나, MBK 단기채권 불완전판매 사건 등 긴급조치가 실제 집행된 사례도 소개됐다.
PEF(사모펀드)의 단기 차익 추구와 무책임한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펀드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규제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외국인 편의 확대…시장 효율성도 대폭 개선
세 번째 축은 시장의 ‘기능적’ 개선이다. 이미 도입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 탐지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의 급변동도 줄어들었다.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한 환경도 바뀌고 있다. 투자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확대, 통합계좌 제도 완화 등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일본·대만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들이다.
“개혁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금융이 국민의 신뢰 되찾을 때까지”
금감원은 이번 개혁안의 성공 조건으로 ‘시장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제도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를 시장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IR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투자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중장기 구조개선 작업의 출발점”이라며 “시장 참여자 전체가 공감하고 동참해야 자본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mbccl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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