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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잠자는 공유재산 깨운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가 도 소유 행정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행정재산 실태 조사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향후 활용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도 소유 행정재산은 지속적인 취득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수의 담당자가 관리하며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무단 점유, 행정 활용 종료 등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용역은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 등 6개 시 소재 3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실태 조사는 재산대장 정비를 넘어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산대장 현행화 △무단 점유 의심 토지 발굴 △유휴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조사 △지목 변경·합병 등 재산 정비 대상 발굴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 자료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드론 촬영 및 공간정보, 지적·등기 등 공적장부 연계 현황 조사 등을 병행, 재산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 의심 토지가 발견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또는 원상 회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행정 활용 종료 토지나 장기 미 활용 재산은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방안을 찾고, 활용성이 낮은 재산은 처분 등을 통한 재산 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남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동헌 도 재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효율적인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 대장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무단 점유 예방, 유휴 재산 발굴, 공간정보 기반 관리 체계 구축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혁신해 도민의 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재산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재산 관리 정책과 공간정보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반영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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