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및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이슈리포트 발표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2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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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의 온상인 포스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이사회 비판
3월 주총까지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요구할 것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근간에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 원인과 대안을 담은 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는가」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리포트에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의 온상인 포스코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하고도 그동안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기해 온 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켜온 포스코와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의 연임안건이 상정될 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공익이사 선임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ESG 문제기업에 대해서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 ESG 문제기업 개선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피켓팅

 

▲사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아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요약이다.


포스코 :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 왔다.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하여 지역 환경 및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바 있다.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임. 또한,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함. 그러나 아직 합의 이행이 확실하게 담보된 것은 아님. 한편, CJ대한통운의 경우 80% 가량의 분류인력만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것이며,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책임 방기 및 주주권 행사 필요성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했으나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진행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뿐이다.

2019년까지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명단을 만들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사외이사 후보 역시 추천한 적이 없다.

포스코의 경우, 최정우 회장 등 8명 이사의 임기가 모두 2021년 3월에 만료된다. 이들 이사들은 그동안 포스코의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 등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재발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CJ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2021년 3월까지이며, 이들 이사들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관련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의 연임안건이 상정될 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공익이사 선임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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