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주택 5만 4000가구 공급... 월평균소득 180만원수입 고시원 거주자도 가능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0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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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 주거상향 패키지 지원 1258개 청년을 위한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1년 3월 말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에 총 26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 청년주택 (네이버 지도)                   참고사진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이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에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책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1만 4000가구 공급된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은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기숙사형등을 말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빌트인 가전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59%~90%수준일 전망이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대해 약 600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기숙사비는 현금 분할 납부와 카드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 청년주택 공용내부 평면도 등촌동 s청년주택          참고사진

지자체에서도 청년주택공급에 나서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선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의 약 3만 1000명에게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낮은 이자율로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전·월세 자금도 대출청년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앞으로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시 보증료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다른 곳으로 한번 더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실행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가 지급된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한다.

고시원거주자중 월평균소득 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인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시세 50%이하 임대료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되며,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 마이홈 홈페이지                                               참고사진 

‘마이홈’ 포털에서 청년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한 자펀드가 완성됐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개 광역시(부산·울산)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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