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 배재연 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사진제공=남해경찰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탈피하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4월 17일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심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2020년 부산광역시의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9년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8%나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 수는 43%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속 71km이상 주행한 과속 차량도 무인 단속 카메라 1대당 하루 평균 1.67건에서 0.5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효과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이 0.3명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3.5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여 아직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선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에 해외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경우 제한속도는 시속 30km~50km이며, 영국은 시속 48km, 프랑스 · 덴마크 ·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속 50km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덴마크의 경우 시속 10km를 하향한 결과 사망사고가 24%와 부상사고가 9%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호주와 독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각각 25%와 20%가 감소하여 도심의 운행 속도 하향이 그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이 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주행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주행속도에 따른 주변 사물 인지능력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 시 운전자의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의 절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시속 50km로 하향하자 57.6%로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은 해외 및 국내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주행속도가 낮아짐으로써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보행자 또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즉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통문화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