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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산청군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신청에서는 산청군이 사업 추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현재 산청군은 전국적으로도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특히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 순환 경제 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해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
이런 여건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유지와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청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그동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농촌 정주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 경험과 주민 설명회, 범군민 서명운동 등을 거쳐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다.
이번 공모 신청 과정에서도 단순한 사업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방식,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설계, 성과 분석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은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해결 가능성 또한 함께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 농촌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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