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 OECD 38개국 중 34위),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27.0%) 대만 TSMC(10.5%)의 2.6배,
대한민국 성장 엔진인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법인세로 신음하고 있다!

<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15일부터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제2권에는 법인세 주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법인세제 경쟁력 OECD 최하위권(34위/38개국)

[1권 : 한국 법인세 현황과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우리나라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 OECD) 대비 높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법인세 감세추진, 지금이 적기→ 자금사정 숨통, 성장촉진, 사회전반 혜택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법인세 감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나아가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 법인세 감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오해	진실
대기업만 혜택 보는 ‘부자 감세’	감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재정난 유발, 물가 자극하는 감세는 현재 추진할 시기 아님	한국 재정여력 아직까지는 양호, 법인세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 법인세 감세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안정 기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 적음	’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업 투자 선방 미국.아일랜드 등도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성장 기여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전경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인하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되어야 기업경쟁력 제고될 것

[2권 : 법인세 주요 제도 개선방향]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