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도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0 12:02: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진. 왼쪽부터 김기창,서기은,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서기은 대표변호사, “아이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이혼소송, 가사소송, 민사소송, 법률자문, 형사소송, 성범죄, 보험청구, 부동산소송 등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에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진짜 내가 소송에서 지는게 아닌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을 다뤄야 하는 이혼소송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사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 재산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관련 분쟁 등 문제가 발생되는데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인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조언하고 보다 정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인의 서기은 대표변호사는 “상대가 아무리 윤택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하여도 아이의 행복추구권을 가장 우선이며 상대보다 부족한 환경이라도 아이를 양육만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친권과 양육권 분쟁에 관련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40대의 여성분이 대인에 다급하게 찾아 왔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고 남편과는 친구와의 소개로 만났다.

당시의 배우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본인은 전업 주부다. 당시 배우자는 직장일은 핑계로 일주일에 3일은 외박을 하고 있으며, 딸아이에게도 너무나도 무관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자주하며, 무시하는 행동을 자녀 앞에서도 하였고, 폭력행위도 가끔씩 음주 후에 심하지는 않았지만 툭툭 손바닥으로 여기저기 구타를 당했다.

의뢰인은 이혼을 수년간 생각을 하였으나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한국에 가정법원에서는 두부모 중에 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연령에는 아이의 의사도 반영을 하지만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양육권을 청구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주장을 하기에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세뇌를 당하듯이 아이를 못 볼 수 있다는 공포에 이혼을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최근에 배우자에 의해서 또 다시 심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하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를 상해를 입었으며 그 광경을 본 자녀는 이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뢰인은 이제 이혼을 결정을 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에게 직장을 구하고 아이와 잘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이혼소송 뿐 아니라 두 모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한 결과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을 받고 재산 분할 7억 원 중에 약40%에 해당되는 3억 원과 매달 양육비로 60만원에 해당 되는 금원을 선고 받아. 이제는 의뢰인도 직장 생활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위 결과를 보았을 때 집안일만 하는 전업 주부라고 사회에서 필요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 희생을 하기에 본인들에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사건 사례를 보았을 때 상대가 아무리 윤택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하여도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니 상대보다 부족한 환경이라도 아이를 양육만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 의뢰인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다.
 

▲사진. 법무법인 대인 
법무법인 대인 서기은 대표변호사는 “인생에서 큰일을 겪으시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인 만큼 한 분 한 분 따뜻한 미소로 맞아 드리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귀를 열어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사무실 방문이 어렵다면 서울 서초와 인천 사무소를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파주, 천안, 대전 등 전국 무료출장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수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건의 이혼 및 가사 사례 확인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