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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MP 침해 대비한 행정안전부의 종합적 국민안전 대책 촉구”
김윤진 기자 2021.10.27
이명수 의원 “EMP 침해 대비한 행정안전부의 종합적 국민안전 대책 촉구”▷ 이명수 의원, 대통령 지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EMP 침해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체계 미정립 지적▷ EMP 공격으로 네트워크 및 전기가 잠시라도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 마비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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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동물학대 심각 … 경찰청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신속한 보호조치 강구”
김윤진 기자 2021.10.27
이명수 의원 “동물학대 심각 … 경찰청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신속한 보호조치 강구”▷ 동물보호법 위반 2020년 992건으로 급증 및 검거인원 1,014명에 이르러▷ 경찰, 올해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 신설하여 적용 관리…올 한해 4,262건▷ 이명수 의원, 검거와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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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골든타임 개념 재정립 및 IT강국 위상에 맞는 첨단 인명구조 시스템 갖출 것”
김윤진 기자 2021.10.27
이명수 의원 “골든타임 개념 재정립 및 IT강국 위상에 맞는 첨단 인명구조 시스템 갖출 것”▷ 화재현장에 구조 차량 도착 후, 요구조자 정확한 위치 파악에 있어 소방관 상당한 어려움 겪어 ▷ 이명수 의원실, 지난 10월 12일 중앙소방학교 방문하여 요구조자 위치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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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 및 용역에 대한 행안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김윤진 기자 2021.10.26
이명수 의원 “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 및 용역에 대한 행안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기관장 등 주요기관 인사권 행사 지자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일반적·상식적 기준 부합해야▷ 이명수 의원, 전문성 확보 위해 최소 5년 이상 관련분야 경험자 한해 임명 및 외부전문가를 ...
김한정 의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윤진 기자 2021.10.26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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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김윤진 기자 2021.10.25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시행”“‘완전한 회복·국가 미래’ 위해 확장 편성…재정건전성과 조화도 고심”“코로나 격차·불평등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
부분 공매도 종목 대차거래 주식 미상환율, 개인보다 기관이 3배, 외국인은 4배 높아
김윤진 기자 2021.10.25
부분 공매도 종목 대차거래 주식 미상환율, 개인보다 기관이 3배, 외국인은 4배 높아무기한 대차 비중, 개인보다 기관‧외국인이 약 4배로 나타나기관‧외국인의 대차주식, 장기보유에 유리한 환경주로 공매도 용도의 대차주식,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 [파이낸셜경제=김윤진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김윤진 기자 2021.10.25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GTX-C 동두천역 정차 주민서명 전달, 동두천‧연천 교통현안정책 적극 반영 요구김 의원, “10만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열망 이뤄내는데 사력 다할 것”[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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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쌍용차 경영 정상화 위해 산은 역할 당부
김윤진 기자 2021.10.22
윤관석 의원, 쌍용차 경영 정상화 위해 산은 역할 당부고래를 삼킨 새우, 에디슨모터스 쌍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월 20일)고용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독점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 고려[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
윤관석 의원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 대체주문수단 사전안내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해야”
김윤진 기자 2021.10.22
윤관석 의원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 대체주문수단 사전안내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해야”금융투자업권 상반기 민원 4,637건, 전년동기 대비 24.2%(+904건) 증가먹통(전산장애)민원 19년 390건에서 올해 상반기 600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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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김윤진 기자 2021.10.22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7월말 기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 납부액은 262억원에 그쳐(62%)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지 비중 높아져, 국유재산 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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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3년간 ETF 편입 신탁으로 받아 간 수수료 843억원
김윤진 기자 2021.10.22
5대 시중은행 3년간 ETF 편입 신탁으로 받아 간 수수료 843억원목표전환형 ETF 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선취 수수료 받아가2019년까지 5대 은행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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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김윤진 기자 2021.10.22
김한정 의원,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보험사기 적발금액 매년 증가, 2020년 8,986억원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의심병원 공동조사 25개병원, 233억원 적발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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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 관련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주문
김윤진 기자 2021.10.22
윤관석 의원,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 관련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주문사조그룹 법의 허점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 무력화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지분쪼개기 편법 통해 실질적으로 9% 의결권 행사윤관석 의원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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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김윤진 기자 2021.10.22
윤관석 의원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노인빈곤율 43.8%로 OECD 국가 중 1위, 공적연금 수급자, 고령인구의 40%에 못 미쳐사적연금 가입률 16.9%로 OECD 평균 67.5% 대비 낮은 수준5인 ...
배진교의원,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를 통한 불법 행위 지적
김윤진 기자 2021.10.21
배진교의원,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를 통한 불법 행위 지적과다경쟁 부추겨 열악한 처우만드는 구조 개선하고불법노동행위(불법파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근절해야[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 ...
작년 카드깡 범죄 3만 건, 신고는 25건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 지 불과 3년만
김윤진 기자 2021.10.21
작년 카드깡 범죄 3만 건, 신고는 25건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 지 불과 3년만3년간 카드깡 145% 증가, 카드사 신고는 10분의 1로 급감금융당국, 증거 완비해야 신고받더니 올해부턴 아예 신고 절차 손 떼카드사, 금융감독원, 경찰 모두 손 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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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간부 설립한 자본금 5천만원짜리 신생회사, 588억 벌었다
김윤진 기자 2021.10.21
LH 퇴직간부 설립한 자본금 5천만원짜리 신생회사, 588억 벌었다· 설립 7년만에 업력 20~30년된 회사들 제치고 수주 4위 등극· 현 대표도 LH 출신인데 재직 시 소관부서에서 수차례 S사에 발주· 이외의 수주한 용역 발주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근무한 전력· 신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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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김윤진 기자 2021.10.21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김성원 의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앞세워 기업에 '갑질’하는 행태 지적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로 망신주기·경영개입 행위 멈춰야[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 ...
국조실,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규제개선 건의
김윤진 기자 2021.10.21
송재호“타투산업, 실증특례로 시범 실시해야”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타투산업이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어제(20일)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92년 대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