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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가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 소관 부서의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6년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시 의무 매칭액 91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4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754만 원가량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을 시비 매칭 부족으로 인해 대전시민 약 1000여 명이 받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 주민과 달리 대전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 마감되고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몰려 시민 혼란이 가중된 점을 언급하며 초기 본예산 편성 시 의무 매칭액을 제대로 세웠다면 행정 오류나 과열 신청, 탈락자로 인한 시민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림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이행 점검하며 대규모 수목원·공원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정림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개선 조치 이행 여부와 서구청 이관 절차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차질 없이 행정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이어서 과거 공표했던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중 지하주차장 건립과 목조브릿지 사업이 타당성 부족과 예산 미확보로 중단·보류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내부 검토가 부족한 사업 공표로 시민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문산 수목원 등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여건 고려와 치밀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보고와 관련하여 협약에 참여한 14개 기업 중 정작 미세먼지 및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사업장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단순한 자발적 협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고동 인근 주민과 농민들이 악취와 환경 악화로 정상적인 농사를 짓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말하며, 농지 및 임야 소유자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 허점과 유명무실해진 농민수당 지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영업 폐업 보상금 지급에만 치중된 정책을 비판하며, 보상 이후 남아있는 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사료비 부담, 도축 및 유통 문제 등 생명체 처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짚었다.
또한, 대전시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 부족과 자치구 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대전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농경지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위해 2027년도 예산에 농민수당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푸르내 휴양림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 푸르내 휴양림이 토지 매입을 마치고 건축·조경 공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예산 낭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공정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지역 농가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관정 개발 예산을 적극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농가의 지하수 관정 개발 요구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시비 지원 비율을 적기에 확대 편성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예산을 대폭 확보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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