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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은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오늘 발언은 특정인의 능력이나 채용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채용의 시기와 과정이 과연 구민의 상식에 부합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29일, 중구는 구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게시했고, 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됐다”며 “왜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근무기간이 단 22일에 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긴급하게 채용해야 했는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직후 동일 업무의 공무직 공개채용이 다시 추진됐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 공개채용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며 “공무직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같은 업무의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이른바 ‘징검다리 채용’으로 비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개채용은 최종 결과만으로 공정성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지원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직활동 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공공부문의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과 공공기관의 채용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라며 “아무리 좋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의 채용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정책은 청년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청년이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진 채용이 청년들에게 실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중구가 아니라 ‘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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