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복지국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서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보고서에는 사업 추진 의지가 담겨 있으나 실제로는 전면 재검토 취지로 읽힌다고 언급했다. 2022년부터 거점 과제로 홍보해 온 사업이 3~4년 만에 일몰 수준으로 논의될 경우 시민들의 오해와 보훈 대상자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분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제안했다. 서 부위원장은 참전유공자 본인 20만 원, 배우자 8만 원 수준인 대전시 수당이 전국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장 높은 지자체와는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며, 나라사랑공원 사업을 장기 과제로 남기더라도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끌어올리는 데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6월 24일부터 한 달 가까이 휴장 중인 상황을 짚었다. 서 부위원장은 여름철 야간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지 열흘 만에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홈페이지 공지로만 안내된 점을 언급하며, 매년 여름 수질 문제로 운영이 중단돼 온 전력까지 겹쳐 시민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 환경단체가 조류경보제 경계 수준의 녹조를 확인해 발표한 사실을 전하며, 공단이 수질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대민 접촉 기관인 만큼 환경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크론병 환자에 대한 영양식 보급이 끊긴 사례를 전하며, 최근 알려진 사례가 대전 지역 아동이라는 점과 함께 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지자체 차원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의 등록 발달장애인은 8천여 명이지만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10%에 미치지 못한다. 구 의원은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74세 어르신이 40세 발달장애인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 사례를 전하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정이 무너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양육시설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274명의 아동을 돌보는 데 306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지원이 아이들에게 직접 닿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어린이회관 신축 필요성도 짚었다. 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회관이 24년 가까이 되면서 해마다 개보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인회관과 청소년회관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부산·춘천처럼 독립된 어린이회관 건립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스크린 파크골프를 장애인회관 등 기존 시설 안에 설치하는 방안과 공단이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의 고령 이용자 접수 편의 개선을 제안했고, 무지개공장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부서별 구매 편차 해소를 위한 판매 마케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장시설과 하수처리장 악취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구 의원은 대전의 화장률이 95%에 이르는데도 화장로 증설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이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 화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모공원 확장을 포함한 장기적인 확충과 이용이 몰리는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30년 넘게 악취를 감내해 온 원촌·문지·전민동 주민들을 위해 이전하는 날까지 배려가 필요하다며, 체육시설 개방이나 조명탑 설치처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대전에는 25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차상위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는 이용료의 절반이 지원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인빅터스 게임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전시가 중점을 둔 강점과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3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보통합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보육 업무 소관이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지방에서는 여전히 보육을 자치단체가, 유치원을 교육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좋은 결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성복지관이 7~8월 중 계획하고 있는 중고생 여름방학 헬스캠프의 모집 인원이 5명 내외로 다소 적다며, 예산과 공간 여건에 대한 확충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소관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집행부에 향후 조례 제·개정 절차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및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