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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충북 유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선정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북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5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다. 보은군은 지난 4일 서류평가를 통과해 발표평가 대상 10개 군에 포함된 뒤 9일 발표평가를 거쳐 11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추가공모에서는 보은군을 비롯해 강원 화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전국 7개 군이 최종 선정됐으며, 보은군은 기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옥천군에 이어 충북 도내 두 번째 시범사업 지역이자 추가공모에서는 충북도내 유일 선정 지자체가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총 872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보은군은 1인당 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국비 약 327억 원, 도비 약 245억 원, 군비 약 2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약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적극성과 실행 의지를 보여준 차별화 전략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보은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읍·면 생활권 유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결초보은상품권 중심의 소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효과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상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추가공모를 추진한 만큼, 보은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모 초기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를 구성하고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결초보은상품권 기반 소비 선순환 구조와 읍·면 상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특히 군은 1·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결초보은상품권 기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군민 체감 효과를 확인한 것은 물론, 대규모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군은 이러한 경험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선정은 더 나은 삶과 지역 활력을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는 활력 있는 농촌 보은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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