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강행, 재계는 성명서 내고 강력히 반대 ....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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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용만 제22대 대한상의 회장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회의 본회의에서 여당의 경제3법이 통과되는 것에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이번에 의결한 분들이 책임쳐야 한다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책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번 법안 단독 강행은 이해가 안되는 무리있는 법안상정으로 당장 기업들이 무언가 시도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급하게 제지해야되는 상황도 아닌데,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또한 박용만 상공회장은 공청회는 왜 한 것인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까지 경제와 기업에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당사자인 기업들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 경제3법이 본회의 통과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책임을 말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단체도 단체장 이름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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