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필요

(한국경제연구원,‘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효율성은‘22년 기준 평균 67%이나 韓은 65% 수준
- 반도체 업황 둔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효율성 하락
- 시설투자·R&D·ROE 높고, 부채·비용 낮을수록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
- 반도체 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세액공제 등 지원 필요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반도체 업황 둔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67%)보다 낮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투자, R&D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PC.TV 등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반도체 업황 둔화 추세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5,801억 달러로 전망되며, 올해는 전년보다 4.1% 줄어든 약 5,56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22년 약 1,34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하고, 2023년에는 1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코로나 규제 완화로 PC, TV 등의 제품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쌓이는 등 반도체는 초과공급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미중 패권 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 전세계 반도체 매출액 전망 >

	매출액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미국	121,481	142,138	143,278	27.4	17.0	0.8
유럽	47,757	53,774	54,006	27.3	12.6	0.4
일본	43,687	48,064	48,280	19.8	10.0	0.4
아시아 태평양	342,967	336,151	311,005	26.5	-2.0	-7.5
전세계	555,893	580,126	556,568	26.2	4.4	-4.1
디스크리트 반도체	30,337	34,098	35,060	27.4	12.4	2.8
광전자부품	43,404	43,777	45,381	7.4	0.9	3.7
센서	19,149	22,262	23,086	28.0	16.3	3.7
집적회로	463,002	479,988	453,041	28.2	3.7	-5.6
아날로그	74,105	89,554	90,952	33.1	20.8	1.6
마이크로	80,221	78,790	75,273	15.1	-1.8	-4.5
로직	154,837	177,238	175,191	30.8	14.5	-1.2
메모리	153,838	134,407	111,624	30.9	-12.6	-17.0
전제품	555,893	580,126	556,568	26.2	4.4	-4.1

1) 자료 :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2022)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하락세, 韓이 경쟁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

보고서는 글로벌 시총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도(2018년~2022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S&P capital IQ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1~3분기 평균값*4)로 추정

2) ‘22년 12월 20일 시총 기준 S&P capital IQ 산업분류상 반도체업종 100대 기업 선정
3) 국가별로는 중국(45개사), 미국(29개사), 일본(7개사), 대만(6개사), 한국(2개사), 기타(11개사)임

2022년 효율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값은 대만 0.75, 일본 0.75, 미국 0.73, 한국 0.65, 중국 0.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2018년 0.87로 1위였으나, 2022년 0.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시설투자·연구개발·ROE 높고, 부채·판관비 낮을수록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

보고서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p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채와 판관비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쟁국 수준의 R&D, 시설투자 지원 필요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