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해야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2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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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중] 전체 취업자에서 0.5%p·정규직으로 좁힐 경우 2.0%p 줄어 (`13~`20)
[영향 분석] 정규직 정년 늘거나 시간당 임금 오르면 청년 비중 0.42%p·1.17%p씩 감소해
[정책 제언] 정년연장·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히 접근하고,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1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규직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폭(2.0%p) 크고 감소 산업(13개)도 가장 많아


보고서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하락(2.0%p)하였으며,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정규직에서 가장 많다(13개)고 분석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6.4%p, 2013년 24.2% → 2020년 17.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3.4%p, 2013년 23.2% → 2020년 2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0차 산업분류 개정을 바탕으로 한 21개 산업 중 분석기간 내 데이터 사용이 제한된 ‘국제 및 외국기관’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제외하였음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료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9%p, 2013년 31.4% → 2020년 2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p, 2013년 26.0% → 2020년 28.0%)이 임금근로자 증가분(5.4%p, 2013년 34.5% → 2020년 39.9%)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있는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 높아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전체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조사에서 전체 산업 비중보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낮은 7개 산업에 포함되었던 교육 서비스업(13.8%)이 제외되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1%)이 포함했다.

 


정년(근로연령 상한) 증가나 임금 상승은 청년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키고 정규직에서 부정적 효과가 제일 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하여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하고, 임금 인플레이션 가져오는 최저임금 인상도 신중히 추진해야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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