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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실 김판중 대표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법인기업 운영에서 있어 이익잉여금, 부실잉여금과 법인자금, 가지급금 처리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복잡하고 난해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쪽이 이 부분이다.
최근 호남 지역 대표 컨설팅 업체인 미래전략실(대표 컨설턴트 김판중)에서 기업 및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판중 컨설턴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익잉여금, 부실잉여금과 법인자금,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 세금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전략실 김판중 대표를 만나 부실잉여금이 왜 발생되는지. 가지급금문제로 파생되는 기업의 이해득실은 뭔지를 짚어봤다.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부실잉여금의 특징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누적이 동반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상 형편으로 실제 발생경비 등을 경비처리하지 못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익잉여금 누적이 동시에 수반되는 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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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실 김판중 대표 |
▶문제점은?
=우선 법인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됨에 따라 법인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 보면 부실잉여금 누적 가지급금은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자금으로 불입해야 하고, 가지급금과 부실잉여금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므로 주식 증여,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며,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가지급금은 죽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채라 할 수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실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업의 경우 부실이익잉여금 누적이 수반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신고 불가능한 일용직 경비를 경비처리하지 못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에 대해 지급한 급여를 경비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부실이익잉여금 누적이 수반된 가지급금 정리방안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발생원일별 정리 실행플랜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실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1) 리베이트 지급한 경우 2) 비용, 부채누락, 전도금 증빙미수취한 경우 3) 과다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4) 급여, 배당을 과소하게 책정한 경우 5)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로 발생한 경우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발생원인별 정리에 대한 실행플랜을 세우되 해당 발생원인 모두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우선 대표이사 개인자금 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정리방안이 당연히 최선의 정리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정리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장부상 가지급금과 부실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시 완벽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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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지역 대표 컨설팅 업체 미래전략실 |
▶최근 미래전략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 현금화·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은 무엇인가?
=저희 미래전략실이 호남 지역 독점을 맡아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 선순환 캠페인 솔루션 티켓트리가 핵심이다. 티켓트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맞춘 할인권, 판촉물, 사은품, 광고·마케팅 비용 등을 활용한 “법인 이익잉여금 현금화·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업 및 병의원은 이를 통해 매입 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과세 구간을 낮추고, 동시에 경제 선순환 캠페인을 통해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병·의원들은 첫 번째로 티켓트리를 구매하여 매입을 잡는다. 두 번째 티켓트리를 사용 및 활용하여 더 큰 마케팅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전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 현금화·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 기업 및 병의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인 이익잉여금 현금화·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가 경영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 및 병·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선순환 캠페인을 활용하여 “법인 이익잉여금 현금화·법인 자금 개인화·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실 김판중 대표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호남 지역 기업 및 병·의원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경제 / 김지훈 기자 bodo8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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