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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8지구 포함 4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정선군은 정선읍 봉양리 644번지(동곡) 일원 봉양8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던 마을안길을 정식 도로로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1억 8천2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봉양8지구,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1,048,413㎡)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봉양8지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도로가 지적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거나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적도 위치가 실제 위치와 약 10~40m 차이를 보여 인터넷 지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토지를 지적도에 정식 도로로 등록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했다.
이번 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게 되면서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토지 경계와 도로 위치를 실제 현황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토지 경계가 더욱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와 도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창남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어온 불편과 재산권 행사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지적재조사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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