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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등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완비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총 12명을 선정하여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원안위 특별성과 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포상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 허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한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제고, 지난해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에서 폐수 방류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부 합동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체체계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 제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 3건에 대하여 이뤄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이후 10년 만에 수행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속운전 기간 동안의 충분한 안전여유도 확보 여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기준 충족 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후속 계속운전 심사의 기준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고관리설비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수준의 원전 사고대응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과학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세계적인 기술 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관계부처와 개발자,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허가 체계 개편 및 기술기준 제정을 포함한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인프라 전반에 대한 구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을 통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18일부터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원안위 공무원의 특별성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원안위 누리집 팝업창 및 알림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추천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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