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변호사사무소 김윤락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평소 살면서 한두 번쯤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기본적인 신청 자격 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을 받아야 한다.
사는 거 비슷하다지만 채무 관계는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절차를 진행하는 중, 그리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변호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우주 변호사사무소 김윤락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법률사무소 서너 군데 상담받고 비교해보라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금 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신용카드사용, 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의 일부만 탕감받고 나머지를 매월 변제를 하지만 파산의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그렇지 못한 채무변제 불능 상태라면 파산을 한다. 단,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둘 중 적합한 제도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상담이 필수적이라 말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핵심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과도한 채무로 파산이 염려되고 지속적 수입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미취업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한 뒤 신청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월 소득 가구당 최저생계비 = 변제금이 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인원수와 변제기간, 변제금 확인을 해보면 좋다.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의 핵심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특정(건강 등)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때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 채무자, 채권자,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는 제외된다.”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나의 재산으로 반영되어 재산 가치가 오르면 변제금이 많아진다.
이 경우 회생을 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회생 또는 파산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면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할 때, 개인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패한 경우, 대환대출로 빚이 더 늘어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든 상황, 주식/도박/유흥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 중이거나 준비 중일때, 오랫동안 원금상환이 안 되고 이자가 늘어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중이라도 월 변제금으로 힘든 경우, 압류 직전이거나 압류당한 때,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불법 추심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따로 변제하거나 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다. 대출금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별도로 변제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차량 역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많아질 영향은 있다.
만약 도산 제도를 신청할 생각이고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 상환은 중단,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글로써 전달받는 정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 상담을 받길 권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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