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위원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과 공동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논의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월 12일(수)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하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을 초청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위원회는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등 15명의 운영위원과 이동일 세종대 교수 등 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김상현 위원장, 서비스산업 육성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출범회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1명(위원장 1명, 위원 10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안도걸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5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상 4명) 등이 참석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보호무역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AI, 자동화, 로봇 기술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건의, 분과별 정책 과제 발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 사항을 사례로 들며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 혁신 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정책 당국자 초청 간담회와 분과별 정책 과제 선별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정책 과제를 전달할 방침이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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