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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6월 1일~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GX) 및 모험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고위급 면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
6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의장: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과 지난 리야드 총회 이후 세계경제 전망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복수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여러 취약성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은 주요 취약요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resilient)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산가격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채 역시 재정적자 확대와 채무 만기구조 단기화 여건 속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국채시장 레버리지 거래 증가 현상 고려시 투자자 위험선호도 변화 등 각종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보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그 안정성 및 복원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핵심인프라 등 중요거점(critical nodes)에서 운영중단(operational outage) 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기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여러 회원국이 이러한 글로벌 금융여건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총회는 중동지역 분쟁 및 최첨단 AI 모델 등장 등 신규 리스크 가중요인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첫째,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확대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둘째, 강력한 최첨단 인공지능(Frontier AI) 모델 등장에 따라 규제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AI 모델은 사이버 리스크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패치 및 취약점 보완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민관 합동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총회는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보고서 초안에 대해 FSB 내부논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6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AI 모델 적용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여 AI 도입‧운영 전(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다루고 있다.
안 위원은 FSB 차원에서 AI 발전 등 기술 변혁기에 금융기관이 AI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적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운영, 개발‧활용, 보안 등 주제별로 수립한 데 이어 최근 기술‧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년 중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정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FSB 모범사례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작년 리야드 총회에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간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를 2026년 FSB 중점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의 현대화 추진현황 서베이 실시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SB는 현대화 주제 관련 별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심층논의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G20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는 기존 건전성 규제‧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새로운 상품‧사업 등장 및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감독체계 개발‧고도화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때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시스템 안정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시중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혁신기술‧기업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위험가중치 등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적인 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법' 시행에 이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법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를 발표하는 Z/Yen의 마이클 마이넬리 회장(Michael Mainelli, 前 로드 메이어)을 만났다. 가장 최근 제39차 GFCI 평가에서 서울은 8위(+2위 상승), 부산은 23위(+2위 상승,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안 위원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등 우리측정책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글로벌금융센터와 비교시 서울‧부산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Z/Yen을 비롯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과 모험자본시장 생태계를 선도하는 영국에서 그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에너지테크 유니콘 기업인 옥토퍼스 에너지(Octopus Energy)와 유럽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인 노스존(Northzone)을 방문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영국 내 소매 에너지 공급시장 점유율 1위(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2015년 설립된 에너지테크 유니콘 기업이다. 자산운용사 자회사를 통해 85억 파운드(약 17.5조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전환(예: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관련 펀드를 운용하여 19개 국가에 대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안 위원은 AI 기반 전력수요 실시간 예측‧분산시스템 구축, 가상전력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산업으로의 확장, 초창기 민간 연기금 유치를 통한 자본조달 등 주요 성장 분기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국 GX 관련 정책‧산업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스존은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심사하여 적기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프로세스로 스포티파이(Spotify) 등 다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낸 회사이다. 안 위원은 유망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IPO까지 책임지는 풀스택(full-stack) 투자 전략과 투자와 회수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 등 노스존의 운용전략, 영국 모험자본 생태계 특징 등을 경청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과 업권별 간담회(은행, 금투‧보험)를 가지고 영국 금융산업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현지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은 최근 우리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에 격려와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해외점포 운영이 향후 우리 금융부문에 중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회사가 진출(희망)국가에서 인‧허가 및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해당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등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체 출장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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