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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속초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반기 기본 점검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인접 시군 합동·교차점검을 병행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속초시 점검반은 1개 조 4명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시지회의 협조를 받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개업소 183개소와 중개업종사자 309명이며, 현장점검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자격 여부 전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운영 실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계약서류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정밀조사 또는 수사의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자격 여부 전수조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등록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접 시군 합동·교차점검은 속초시와 고성군 담당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상호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 점검사항과 함께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 무등록·무자격 중개 의심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관내 중개업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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