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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때 도와 줬는데 날짜에 맞춰 채권 행사하는 친구 보고 서운할 때 민법적 상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편집부 2021.02.23
-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민법상 상계 -누군가에게 채권이 있다고 할때 흔히 금전을 떠올린다. 사실 채권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그것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전채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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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떼인 돈...적절한 구제수단은?
편집부 2021.02.21
[파이낸셜경제=편집부 기자] A씨는 직장인이다. 오랜 고등학교 동창인 B로 부터 힘들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원 정도의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족 같은 친구라 빌려 주었고 꼭 여유가 되면 갚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금전을 갚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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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약속어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1억원 어음 변조, 책임은 어떻게?
편집부 2021.02.19
[파이낸셜경제=편집부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발행한 1천만원 짜리 약속어음의 금액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1억원의 어음금이 지급 청구된 것이다.이러한 경우 A씨는 1억원을 모두 책임져야 할까?전형적인 어음의 변조 사안이다 어음의 변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