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미향 사태 관련자 총사퇴와 제3자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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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의 절규를 수단삼아 사리사욕 추구한 윤미향 당선인 사퇴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정대협과 정의연의 사무책임자 및 임원 총사퇴

▲사진. 경제민주주의21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 담보하는 새 임원진이 진상규명 책임져야

검찰과 국세청은 배임·횡령·탈세 등 불법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어제(5/25) 이용수 할머니의 제2차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침통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경청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은 물론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현재 임원들이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윤 당선인을 비롯하여 두 단체의 임원 및 사무책임자들이 끝없이 제기되는 각종 회계 부정·배임·횡령·탈세 등에 대한 연루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즉시 사퇴 ▲정대협과 정의연의 현 임원진 총사퇴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새 임원진 구성 ▲내부 회계부정 및 기타 불법 의혹에 대하여 새 임원진이 위촉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표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공정한 과세 등을 촉구한다.


윤 당선인과 정대협/정의연이 받고 있는 회계부정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예를 들어 ▲십수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수입이 기재 누락되거나 그 사용처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점 ▲학생·기업·종교계 및 일반 국민의 성금이 누락되거나 유용된 의혹 ▲마포 쉼터 및 안성 쉼터의 변칙적 활용 및 비정상적 매매와 관련한 각종 의혹 ▲윤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 등 언론에 보도된 굵직굵직한 의혹만 추려 보아도 그 성격이 치졸하고 그 내용이 엄중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윤 당선인과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내부 지배구조에 의한 통제나 국가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특권과 반칙에 물든 성역이자 치외법권이었던 것이다.

혹자는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정의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거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향후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은근하게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 반칙과 특권을 적당히 덮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맺힌 절규를 강요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참된 방법일 수 없다.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때 비로소 다른 나라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명징(明徵)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자를 준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 2020.5.7.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및 정대협/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래,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들은 이 문제제기를 ▲정치권의 사주 ▲이 할머니의 기억 오류 ▲고의성이 없는 회계상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치부하면서 이 할머니의 문제제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후 우후죽순처럼 제기된 각종 불법과 의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어제 이 할머니의 제2차 기자회견은 그런 추악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을 뿐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당은 위안부 운동을 한다면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그 실무자들의 안위를 보위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파국이다.

위안부 운동은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정대협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못되면 위안부 운동 자체가 실패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국 ‘위안부 운동의 사유화’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회계 부정과 기부금의 유용 의혹은 그런‘사유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윤 당선인의 사퇴뿐만 아니라 정대협/정의연의 현 임원진 총사퇴와 새로운 임원진 선임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할 때 비로소 올바른 위안부 운동이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과 정대협/정의연 임원들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즉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언필칭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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