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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16시 20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국민들과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왔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➊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 역시 9,248억원(전년대비 10.7% 감소)으로 두 자릿수 비율 이상 감소했다. ➋ 더불어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통해 원·하청간 대화를 제도화했으며, 경사노위 출범(3.19.~, 17개委 순차적 발족) 이후 사회적 대화도 본격 가동됐다. ➌ 청년 AI 역량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AI기술·인구구조 대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➊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➋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➌ K자형 성장이라는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매트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은 타협 없이 확고하게 추진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를 위해 취약부분을 핀셋 관리한다.
먼저, ➊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별(183개)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밀착관리하고(7월~),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➋ 여름철 폭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➌ 노동자들의 피할권리,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12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감독·조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➊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➋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7월, 대법원 등 협의), ➌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은 전수조사(’25.12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복되는 체불을 예방할 것이다.
２ 청년은 내 일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청년과 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역량·경험 향상 →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One-Stop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먼저, ➊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여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특화 지원한다. ➋ 실무와 밀접한 경험·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全부처 2만명)·민간(4.5만명) 일경험 및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27년~, 올해 1만명 목표). 또한, ➌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기업 일자리(예: 스마트공장 등)에 청년들의 채용·창업을 끝까지 연계하고, ➍ 각 부처·공공기관은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나간다.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 등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現 1,000인 → ’27년 500인 → ’29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27.7월~). 또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5월~ 시범사업)하여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한다.
３ AX 등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한다.
대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재설계한다.
➊ 먼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12월, 방안마련)하여 특고·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12월)을 통해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27.上~).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도 추진하여 법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간다(9월~).
➋ 격차를 만드는 불합리한 고용·노동관행을 개선한다.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8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➌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12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9월)을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12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12월)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해 나간다.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일터를 구축한다.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개편을 추진한다(’27.1월~). 사회적 대화(11월~)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사회계약(규범)’ 마련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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