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강인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2006년도부터 380조, 1년에 50조를 쏟아붓는데 세계 236개국 중 꼴등”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주는 보조금 제도를 통합 보조금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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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미준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은 29일 오전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4 포럼 새미준 정기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강연자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미준은 국민의힘 최대 외곽조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영수 회장이 이끌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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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미준) 이영수 회장 |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일으켰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며,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0명인데 자살한 사람이 1만 3770명이고, 고독사로 확인된 사망자는 3400명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조금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1년에 정부가 50조를 쏟아붓는데 세계 꼴등이고 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농림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주는 보조금의 비효율성이 많아 ‘통합 보조금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인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과 자녀주택담보대출에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강인아 기자 goina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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