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걸어가는 부동산 정책의 길은 이상과 현실, 실수요와 시장논리, 공정과 실효성 사이의 줄타기다. 정책 기조는 뚜렷하지만, 그 실현은 수많은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장”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향후의 정책 보완과 현장 대응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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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 대통령실) |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권에서나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특히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가 맞물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전방위적 시선을 끌어왔다.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라는 이중 전략을 앞세운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공급 확대, 전문가 주도의 양적 확장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대표적 조치가 바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전격 기용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공급 모델에 정통한 그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및 전국적 차원에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기반 정비와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대출 규제, "집값이 얼마든 대출은 6억까지“
그러나 보다 강력한 시선은 바로 ‘대출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대출 가능한 금액은 6억 원으로 고정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와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 그리고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투기는 막되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청년·서민층은 불안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는 사회는 주거 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시장 정상화와 다양한 투자수단 마련을 통해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정책의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서민층은 “지원은 줄고, 대출도 막히고, 결국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정부가 일부 전세자금 지원을 축소하면서 시장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도 비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필요시 추가적인 금융·통화정책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역시 경제팀 개편과 함께 세제 개편안 등을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전반에 걸친 입체적 대응책이 후속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 가격 안정과 자산 불평등 해소의 균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대출 억제라는 ‘양축 전략’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냉혹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확고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게는 더 먼 길로 보이지 않도록,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실행력의 균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mbcc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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