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홍준표 핵심인사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정치적 중대 기로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이 예고되며,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 모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 선고와 추가 양형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직후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나와, 대선 판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남은 절차가 대선 전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는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며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 대선 정국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며,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