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총정리 [보험급여 편]

▲ 보건복지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하는 의료 안전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요양비 지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 기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②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

③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등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건강검진
생활습관병과 6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①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실시

② 영유아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보호자 교육을 제공

③ 암검진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고 발생률이 높은 6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다제약물 등을 관리하고 운동과 금연치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후 2024년 9월 본사업(전국사업) 전환

② 금연치료지원사업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③ 대사증후군 관리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건강위험요인이 질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④ 다제약물 관리
의약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복약관리능력 향상을 도모

⑤ 영유아 검진결과 사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해 발달 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로 발달문제 조기 발견·치료 유도

⑥ 건강백세운동교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별 운동강사를 선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주 2~3회 운동강습 및 건강강좌 서비스를 제공,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해 신체기능 향상, 건강생활 유지·개선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의료비 절감

⑦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주관 보건복지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⑧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며,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입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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