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6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권력기관 관련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 대상 정당은 국회에서 의석수 3개 이상을 차지하거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정당들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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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공약 개혁성⋅구체성 평가 발표 |
공수처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이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 및 수사대상 축소를, 개혁신당은 공수처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실질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녹색정의당은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및 민주통제를, 조국혁신당은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녹색정의당은 국정원의 타부처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정보수집, 수사활동 사업 외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의 신원검증기능 전면 재검토,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련 감시, 국정원 예산 개선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을, 녹색정의당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참여연대는 22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기소권 분리와 같은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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