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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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로,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출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의 현금성 지출을 의미한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하여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의 현물성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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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강인아 기자 goina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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