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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열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 회장이 국회방송 <정관용 정책토론>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서남열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 회장은 지난 7월 23일 국회방송 <정관용 정책토론> 에 출연해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기존 학교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미래전에 필요한 장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전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로
'사관학교 통합, 국방개혁의 시작인가 혼선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미래생각 김세진 사무총장이 함께 출연했다. 참석자들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을 놓고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각 군 전문성, 교육의 질과 추진 방식 등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서 회장은 최근 전쟁에서 AI, 드론, 우주, 사이버와 정밀타격체계가 하나의 작전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탐지부터 지휘결심, 타격과 피해평가까지의 주기가 크게 단축된 만큼 한 군의 기능만 이해하는 장교를 넘어 여러 작전영역과 각 군 전력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지휘관을 길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 군 장교들이 합동부대나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서로 다른 용어와 문화로 인해 소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도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고 토론하며 상대 군의 임무와 전력체계를 이해한다면 공통의 작전 언어와 신뢰를 보다 일찍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통합교육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을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관학교 단계에서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다영역 작전을 이해하는 시야를 함께 기르고, 이후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임무와 환경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 현장훈련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성과 각 군 전문성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강화해야 할 역량이라는 것이다.
교육체계의 효율성도 개편 필요성의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생도 약 2,900명을 교육하고 운영하기 위해 약 3,000명의 인력이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군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의 목적은 단순한 인력과 비용 절감이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과 미래전 교육 기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장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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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방송 <정관용 정책토론> 출연진. 왼쪽부터 서남열 국방안보포럼 회장,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정관용,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합동성과 전문성, 함께 강화해야
토론에서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물리적 통합까지 필요한지, 각 군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통합캠퍼스 조성과 이전에 드는 비용과 추진 일정은 적절한지를 놓고 반론도 이어졌다. 서 회장은 사관학교 개편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장과 병력구조의 변화가 분명한 만큼 현재 교육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 참석자 모두가 군과 국방의 미래를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전에 부합하는 장교를 양성하고, 세계가 대한민국의 장교 양성체계를 배우러 오는 수준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방안보포럼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미래전과 병력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체계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경제 / 유도진 기자 dhy8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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