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 - “ 미 ·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미 · 이란 전쟁이 6 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 국제 에너지 공급망 교란 , 한국의 파병 논란 등 외교 · 안보 ·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 

박선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 미 ·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 토론회가 10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 이날 토론회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자로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김영호 국회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였다 .

발제에 나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 2026 년 미 · 이스라엘 - 이란 전쟁 관련 정세평가 」 를 주제로 전쟁의 경과 , 배경 ,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인남식 교수는 이번 전쟁이 오만 중재 3 차례 이란핵협상이 진행되던 중 , 2 월 27 일 IAEA 보고서가 이란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 월 28 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및 국가 전역의 지휘통제시설 , 탄도미사일 기지 , 해군 기지 , 정보망을 타격하는 전면 공습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요인 49 명이 동시 사망했다 .

전쟁은 현재 2 단계로 진입하여 미 · 이스라엘의 이란 지하 미사일시설 및 에너지 시설 타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 이란은 걸프국가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며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인 교수는 이란이 거룩한 방어 , 전진 방어 , 모자이크 방어 등 3 대 방어 전략을 구사하며 비대칭전 및 수평적 확전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란의 탄도 미사일 비축량은 1,000~1,200 발로 추정되며 , 포화전술을 통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압도하려는 전략과 미사일 원천 제거설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미사일 계산의 결절점 도래 후 예상되는 3 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첫째 , 10 개 항목 합의를 통한 양측 승리선언 후 종전 ( 가능성 높음 ), 둘째 , 호르무즈 트랩이 작동하는 저강도 지구전 지속 ( 약간 높음 ), 셋째 , 82 공정여단 및 해병원정대 투입 등 전면 지상전 ( 낮음 ) 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2 주간 휴전 결의 수용으로 4 월 10 일부터 파키스탄에서의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정학적 함의로는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해체 징후를 지적하며 , 중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 분산과 중재자 이미지 확보라는 양가적 이해득실을 , 러시아는 고유가 이익과 우크라이나 전선 관심 분산이라는 이익 우세를 , 유럽은 확전 반대와 미국의 중동 집중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 방위산업 부문 다양화 , 이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의 주시 등 경제안보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남식 교수의 연루전 ( 이란 - 이스라엘 헤게모니 쟁탈전 + 미 - 이스라엘 연루전 ) 분석에 동의하며 , 이란헌법 전문과 수정주의 지정학 분석이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깊이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 다만 네타냐후의 개인적 동기 , 즉 형사재판 회피와 연립정부 유지가 전쟁의 핵심 동기로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 전 대표는 인남식 교수의 정권교체론에 대해 베네수엘라 공식 ( 수장을 치면 체제가 넘어온다 ) 은 2,500 년 페르시아 문명과 시아파 순교 서사를 가진 이란에 적용할 수 없다며 , 모즈타바 ( 하메네이 후계자 ) 가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하고 지상군 없이 정권교체는 환상이라고 반박했다 .

호르무즈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이란의 선별적 봉쇄 ( 우호국만 통과 허용 , 위안화 결제 허용 ) 가 페트로달러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 호르무즈 통과 레짐 논의가 가장 현실적 출구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미 · 중 · 러 다자 중재를 통한 종전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파병 논란과 관련하여 송 전 대표는 국민 60% 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 , 프랑스 , 일본 , 독일 등 주요 동맹국이 모두 파병을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 참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이라크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의료 · 공병 파병으로 전투지역을 회피하면서 사상자 0 명을 달성하고 교섭력으로 실리를 확보한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 외교의 선택과 관련하여 4 대 원칙을 제시했다 . 첫째 , 파병은 곧 참전이므로 유조선 호위를 넘는 군사적 개입은 삼가야 한다 . 둘째 , 이라크전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 셋째 , 이란 대사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중재 외교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넷째 , 일본도 독자적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도 주체적 외교로 진정한 동맹을 실현해야 한다 . 아울러 미국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에 따른 한반도 안보 공백 관리와 비확산 규범 약화에 따른 북한 핵 변수 주시를 강조했다 .

주최자인 박선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은 개회사에서 미 ·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 파병 논란 등 한국 외교 · 안보의 핵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김영호 의원은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회는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 마련에 책임을 다하겠다 ” 며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준비와 국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민병덕 의원은 " 미 · 이란 충돌은 단순한 중동의 국지전이 아니라 에너지 , 해상교통 , 국제질서 전반을 흔드는 복합 위기이며 , 향후 전개는 현 체제 유지 , 제한적 체제 변화 , 체제 붕괴의 세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출구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정학적 합의에 있다 .” 고진단했다 .

이어 민병덕 의원은 “ 우리는 이라크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 한국은 동맹국일 수는 있지만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 파병과 직접 개입보다 외교 원칙 위에서 긴장 완화와 중재 , 다자 협력에 기여하는 중견국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진영 논리 보다는 국익과 평화 , 경제안보를 함께 지키는 냉정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참석자들은 미 · 이란 전쟁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 , 외교적 자율성 ,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 주체적 외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특히 호르무즈 통과 레짐을 매개로 한 미 · 중 · 러 다자 중재 참여 , 이라크전 교훈에 기반한 균형 외교 ,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박선원 의원실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 국회 차원의 외교 · 안보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파이낸셜경제 / 김기보 기자 045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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