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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청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토지 4만5천여 필지, 건물 1,250채 등 총 6만3천 건의 유·무형재산이다. 시는 대규모 전수 점검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실무 전문가로부터 실태조사 노하우를 전수받아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시유지 3,000필지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점검한다.
조사는 공적 장부와 실제 이용 현황을 대조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누락이나 부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무단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 규모 이하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한 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보호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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