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4년, 이대로 괜찮나

박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9 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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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4년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 여건에 따라 전력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등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文 정부 4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무너진 ‘태양광 산’과 빼앗긴 간척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1만 2,527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중 7.4%에 해당하는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에 처해있다. 전북 장수의 한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년 전 산사태로 무너진 이후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산지에 이어 간척지의 절대농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영암군의 한 마을은 70%가 임차농인 상황이다.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풍력발전 반대’ 해상 시위, 어민들은 왜
지난 6월, 통영 바다에서는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졌다.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어민들. 바다가 삶의 터전인 그들의 동의 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 고창 앞바다, 어업에 피해가 생기는 건 물론 예상치 못했던 바다 환경 변화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어봤다.

# ‘제주도의 딜레마’, ‘신재생에너지 정책’ 어디로
제주도는 정부가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0% 비율을 이미 95% 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렸다는 제주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육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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