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은행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오보 우려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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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22일 은행빛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은행법에 대해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안 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최근 ‘은행 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은행법’은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어 우려된다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법안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된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뒤,  의결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당 은행법은 올해 2월 2일에 발의되어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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