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우리나라 판결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박남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5 1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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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A씨, 중국거주 한국인 B씨 상대 채무소송

[파이낸셜경제=박남수 기자]법무부는 중국 사법부와 2019. 5. 23.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월 25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중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변제청구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 집행에 나섰으나 B씨는 한국에 없었고 재산도 대부분 중국에 있어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칭다오시의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법 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했다.


중급인민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수원지법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 재산에 강제집행할 것을 허가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이 외국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결정의 효력과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았을 때 중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안전·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영장을 발부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파이낸셜경제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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