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기준공개, 1인 25만원... 4인이면 100만원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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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4인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가 38만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씩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하위 88%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이 기준으로 약 2034만 가구(4472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추산했다.

26일 국회에서 34.9조 추경안이 통과되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공개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단,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자(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추산)나 금융소득 합계액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 액을 기준으로 선별되는데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구성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가구 가운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되는데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83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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