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됐지만 돈 없어 포기. 일정기간 청약 못해...청약제도 질의회신집FAQ,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7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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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 2017년 11.9%,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등 10명중 1명꼴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내용에 따르면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것이 나와 있어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신청한다.

 

또한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국토부 질의질의회신집(FAQ)내용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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