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통과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박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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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로써 일부 세제혜택외의 특별한 지원이 없었던 현행 공익법인과 달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원사업을 마련해 전국적 예산을 확보해 맞춤형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강화와 투명성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기존 ‘공익법인’에서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공익법인의 사업목적도, 기존에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이었으나 시민공익법인은 범위를 넓혀 그밖에도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운영 경비 보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조치를 마련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앞으로도 공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미래시민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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