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네이버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기자회견 발언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1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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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빙자해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의 금융업 허용, 은산분리-전업주의 원칙 훼손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법안, 공론화 없이 추진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배진교 정의당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배진교 정의당의원은 혁신금융을 빙자해 네이버등 빅테크업체의 금융업허용에 대해 은산분리 전업주의 원칙에 훼손시키는 법안이며,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법안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론화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무위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우려와 문제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는 지금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의 시스템을 흔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근원적으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차이는 무엇보다 자기자본이 아니라 타인자본 즉,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관리와 다양한 규제와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전자금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비금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소액‧후불결제도 허용하고, 계좌개설도 허용해 선불지급도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업무와 동일하지만 기존에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는 것 그 자체로 특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빅테크의 내외부 모든 거래의 권리관계를 금융결제원의 지급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외부청산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이에 배의원은 빅테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독과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껴맞추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빙자해서 비금융회사인 빅테크업체들에게 금융사업을 허용하고 전자금융종합그룹을 출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취합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5일 정무위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의 우려와 문제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3월 중에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빅테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규제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반대 회견을 가졌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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