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상향조정 10억 →20억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2 1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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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상향조정 10억 →20억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은  기존 재산기준이 두 배 증가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에서 이처럼 밝히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 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허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벤처부의 이러한 조치는 개인투자조합 결정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활성화에 따라 최근 제2 벤처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급증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정금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 내 두 배에 달하는 각 418개, 2523억 원이며 현재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도 1조 2127억 원에 달한다.

재산10억 원 이상 조합이면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게 돼 있지만 소규모 조합결성은 정보 부족에 따른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았었다.

 

그런데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자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벤처부는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등이 별도의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이번 개정으로 추가됐다.

그동안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전자금융업등 4대 업종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투자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기부는 조합위반행위와 처분 면제 근거도 추가해 조합의 활성화와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운영을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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