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해야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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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금융회사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감독당국을 보완하여 금융부실을 예방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필요
예보만의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 필요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에게 금융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따라 부실위험이 있는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고, 예보위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조사·공동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 보험, 증권은 매년 한 번씩, 소규모 금융회사나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및 규제환경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대형·복합화 추세를 비롯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감독당국을 보완하여 금융부실을 예방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독당국에서 중복검사, 중복감독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중검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금융기관을 검사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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