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관련 경영계 코멘트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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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2030년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하는 바임.

아울러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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