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서 기업환경조성에 마련에 대한 기대 실어....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1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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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지난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경총 손경식회장은 송대표의 선출됨을 축하하는 한편, 경영과 투자 활동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에 대해, 노사관계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산업재해에대한 처벌 입법에 대한 입장등을 밝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부탁하다고 밝혔다. 

 

▲ 경영자총협회 손경식회장



.........이하는 경총 손경식 회장의 인사말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윤관석 사무총장님과 김영호 비서실장님, 고용진 수석대변인님을 비롯하여

신임 당 지도부 여러분들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시기에 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대표님이 걸어오신 다양한 경험이 이 나라의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입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운동만은
여전히 대립적‧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우리 노동운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549억불,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113억불로 

투자의 동향이 해외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모(ODI) : 2017년 448.7억불 → 2020년 549.1억불 (22.4% 증가)
*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FDI) : 2017년 138억불 → 2020년 113.7억불 (17.6% 감소)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 또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점진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세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투자세액공제 항목에 ‘핵심전략기술’ 신설하여 R&D 투자액의 최대 40~50% 공제, 

시설투자액의 최대 10~20% 공제 (정부, 2021.5.13.)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하여,세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 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금년도 세제개편에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배임죄 조항이 없으며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약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최저임금수준이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올라온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며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 건의사항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한 심정입니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산재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예방활동 지침을 확실히 세우고 기업은 예방 규칙을 지켜 

근로자 교육에 앞서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대표님 취임을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다소 부담되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경영계의 절실한 요청에 대표님께서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계 또한 오늘의 뜻 깊은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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